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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성장을 위한 특정 광고물 등장 2018년 8월호
지면발행
지난 5월 28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됐다. 법제처는 앞서 21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기술과 신산업의 도입 및 발전을 저해하는 법률과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8건의 대통령령 개정안이 일괄 의결됐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는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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