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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성장을 위한 특정 광고물 등장
옥외광고물법 일부 개정
글 최인경 2018-07-25 |   지면 발행 ( 2018년 8월호 - 전체 보기 )



지난 5월 28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됐다. 법제처는 앞서 21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기술과 신산업의 도입 및 발전을 저해하는 법률과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8건의 대통령령 개정안이 일괄 의결됐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는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항목으로 ‘특정 광고물’이라는 제17의 광고물이 등장했다.


▲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선보인 드론을 이용한 퍼포먼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특정 광고물은 예를 들어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사용된 드론을 이용한 광고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사진제공: 인텔)



신산업을 우선 허용하는 법제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특정 광고물’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지난 5월 28일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됐다. 이 배경에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등장에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법제처의 움직임이 담겨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1월 28일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규제혁신을 강조했다.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자, 제조업 혁신과 드론 산업 등의 성장과 그에 따른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특히, 지난 1월 22일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문 대통령은 “신기술과 신산업에 대해 우선 허용하는 방식의 과감한 규제혁신”을 지시했다. 새로운 산업의 규제, 현장에 기반한 신속한 규제혁신을 말했다. 그 결과, 신기술과 신산업의 도입 및 발전을 저해하는 법률과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안 8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중 옥외광고물법을 포함한 7건의 법령안은 공포 즉시 시행됐다. 임업에 관한 시행령 1건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이번 개정안은 신기술과 신산업이 등장할 경우, 적용할 법령이 없어서 도입이 지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며 “경직적이고 한정적인 분류체계나 정의를 신산업에도 법령 개정 없이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분류체계와 포괄적 정의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다양하게 등장할 4차 산업에 대비하기 위한 법률적 준비 자세인 셈이다. 법률 개정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새로운 산업에 대한 규제를 광범위하게 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신성장 관련 산업규제를 포괄적인 개념으로 범위를 정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 분야에서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을 때, 개정 전에는 우편과 이메일 등의 방법만 규정했다. 그러나 모바일 앱이나 앞으로 개발될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해서도 가능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해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 지난 5월 28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됐다.



특정 광고물 기준 모호, 업계 갑론을박

앞으로 등장할 새로운 산업에 대한 대처는 옥외광고법 시행령 개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 산업의 시행령 제3조의 17조 ‘특정 광고물’을 신설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의 특정 광고물은 제3조 각호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광고물로 지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16개의 옥외광고물 종류 외에 광고물을 말한다.

우선, 현재 법령에서 분류하고 있는 16개의 옥외광고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벽보, 전단,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치 광고물,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이다. 그리고 이제 특정 광고물 항목이 추가됐다. 특정 광고물의 표시 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라고 규정했다.

그렇다면 옥외광고업종에 해당하는 특정 광고물이란 무엇인가?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물 분류에도 포괄적인 범위를 적용했다. 16종으로 한정했던 옥외광고물을 디지털․콘텐츠화, 신 기술화 되는 범위로 확장했다. 드론과 같은 신기술의 성장과 보급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특정 광고물을 만들고 시행령을 개정했다. 한마디로 특정 광고물이란 신기술을 도입한 옥외광고물을 의미한다. 아무런 단서 조항이 없기 때문에, 특정 광고물로 허가를 받으려면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특정 광고물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 규정할 수 없지만 앞으로 등장할 4차 산업에 등장할 다양한 옥외광고물을 법으로 지정해 놓은 것”이라며, 이어서 “예를 들어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사용된 드론을 이용한 광고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 도입될 신기술과 신산업의 등장은 불가피하다. 계속해서 등장할 다양한 아이디어를 고려해 유연한 분류체계를 적용했다고 한다. 포괄적인 범위의 법령으로 뚜렷한 형태가 없다. 이 원인에는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신산업에 대한 ‘Negative 규제’가 있다. Negative 규제는 법에 열거된 항목만 허용했던 기존 방식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법에 열거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모두 허용하는 제도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이용한 신 옥외광고를 허용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 박홍규 사무총장은 “개정안에 등장한 특정 광고물이라는 항목은 옥외광고물을 다루는 우리도 제대로 알 수 없는 내용으로 뚜렷하지 않은 개념”이라며 “현업에 종사하는 회원사와 협회 차원의 올바른 대응을 위해 이번 개정안의 특정 광고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한 상태”라며 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 광고 시범사업 연장

지난 6월 29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 광고 시범운영 사업’을 고시했다.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시행 중인 택시표시등 디지털 광고 시범사업 기간을 2019년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 지난 2017년 6월 1일부터 시작한 시범 사업광고는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로 수정하고, 시범 운영기간을 1년 더 늘리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업 규모는 최소 200대 기준이다. 설치 수량은 대전광역시 택시등록 차량의 50% 이내로 제한한다. 해당 광고물의 전체 크기는 110cm×46cm로, 두께는 30cm 이내다. 택시사업자는 시범운영 사업자를 고시 후, 6개월 이내에 선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실시 중인 본사업의 시범운영 사업 기간을 연장해 신기술 옥외광고 효과성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SignMu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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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트렌드+디자인
2018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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