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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지출증빙 제대로 안하면 가산세 2%
2008-08-01 |   지면 발행 ( 2008년 8월호 - 전체 보기 )

아껴야 산다! 비용절감으로 수익성 높이자 8
회삿돈 지출증빙 제대로 안하면 가산세 2%

비용 절감 활동은 단순히 위기 극복을 위한 무차별적인 것이 아니라 기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한 근본적인 기업 혁신 활동이어야 한다. 사인 제작업체들의 물리적인 환경을 보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많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지는 2008년 한 해 동안 전개할 캠페인 주제로 ‘아껴야 산다! 비용절감으로 수익성 높이자’를 정했다. 비용절감은 곧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글_김유승

‘뭘 그리 빡빡하게 하나’라고 생각하면 큰 코 다쳐
● 사업자는 법인이나 개인을 막론하고 회사 업무수행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령해야 하는데, 이것을 '정규지출증빙서류'라고 한다. 지출증빙과 관련해 올해부터는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해당금액의 2%를 정규증빙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로 부담하게 되고 내년부터는 1만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한다.
일반 직장인들은 공금 사용에 대한 각종 지출결의서를 회사에 제출할 때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는데 이 때 대체로 세무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대충’ 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회사 일 하느라고 사용한 돈인데 무슨 영수증을 그리 빡빡하게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거나 ‘회계나 경리부서에서 알아서 처리할 수도 있을텐데’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다.
회사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사용한 회삿돈, 즉 공금을 사용할 경우엔 반드시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지출증빙’ 서류를 확보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회사자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무서류를 준비할 수 있다.
큰 돈은 아니지만 하다못해 회삿돈으로 ‘밥 한 그릇’ 사먹은 경우에도 지출증빙 영수증이 없으면 세무당국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게다가 금액이 3만원 이상일 경우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금 2%를 추가로 내야 한다.

  3만원 이상 현금 사용할 경우엔 반드시 현금영수증으로 처리
● 앞에서 이야기한 식대를 처리하는 경우를 보면 주로 간이영수증을 사용하는데 몇 년 전부터 정착하기 시작한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더욱 좋은 방법이다. 특히, 금액이 부가세를 포함해 3만원 이상이고 현금을 사용했을 경우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금 2%를 추가로 내야 한다. 물론 금액이 3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간이영수증으로도 지출증빙이 가능하다. 종종 간이영수증과 현금영수증을 동일시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헛갈려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영수증이라는 용어만 같이 사용할 뿐 간이영수증과 현금영수증은 분명히 다르다. 간이영수증은 종전 세무규정에 따라 통용되고 있는 것일 뿐이며 이를 대신하는 법정 지출증빙서류가 바로 현금영수증이다.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법적으로 효력이 동일하다. 즉, 간이영수증은 문방구나 본인이 직접 만들어 사용해도 법률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사용할 때 받는 매출전표라고 보면 된다. 게다가 간이영수증은 자동으로 국세청에 그 내역이 통보되지 않아 부가세를 신고할 때 누락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국세청 전산망에 통보되므로 반드시 부가세 신고시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간이영수증은 별도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지만,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와 같이 가맹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만 발행이 가능하다.
주시하다시피 현금영수증은 지난 6월말까지 5천원 이상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을 지급하면서 휴대폰 번호, 신용카드 번호, 기타 현금영수증 관련 카드를 제시하고 발급받는 영수증이다. 하지만 최근 관련규정이 바뀌어서 올해 7월부터는 5천원 이상이라는 하한선이 없어졌다. 즉, 단돈 몇 백 원이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소득공제용보다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처리
● 비용지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로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이 아닌 개인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경우에도 업무관련 지출이라는 사실만 입증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해당직원은 회사에 제출한 개인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일일이 체크해서 연말정산시 동 영수증 내역을 차감하고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증빙용으로 개인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사용하고 소득공제까지 받을 경우엔 1차적으로 해당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된 것이므로 소득공제는 되지만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 후 해당 현금영수증이 지출증빙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이를 증빙으로 인정받는 경우 해당 직원의 소득공제에 대한 갑근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반드시 회사 공금으로 현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을 확실하게 지킬 필요가 있다. 지출증빙을 생활화하기 위해 최근 서울 송파구에서 활동하는 한 사인 제작업체는 전 직원들에게 법인사업자용 현금영수증카드를 지급했다.
일반적으로 개인용 현금영수증카드를 소지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만 법인사용자용은 극히 드물다. 하지만 이 카드가 있을 경우 영수증을 요구할 때마다 일일이 사업자등록번호를 불러주지 않아도 되므로 매우 편리하다.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개인 소득공제용과 달리 핸드폰 번호나 카드 번호가 아니라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발급받아야 한다. 개인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카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지만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카드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한다.
올해까지는 3만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법정지출증빙 영수증을 갖춰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1만원 이상으로 확대해서 시행한다. 따라서 올해부터 지출증빙 영수증을 받는 버릇을 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수증 챙기기!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잘못하면 가산세 2%를 추가로 내야 하므로 경비를 절감하는 첫 걸음이다.

Tip


각종 지출증빙 서류, 이 정도는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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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가 지출할 때 챙겨야 하는 증빙서류

지출내용꼭 챙겨야 할 지출증빙
인건비 지급 임직원매월 갑근세 신고ㆍ납부
일용직근로자분기별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복리후생비 지출 식대정규증빙서류[건당 3만원(VAT포함) 초과]
기타영수증
경조사비내부 지출결의서
접대비 지출 일반접대비건당 3만원(경조사비는 10만원) 초과분 적격증빙
*법인,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만 인정
건당 50만원 이상 적격증빙 & 접대비 실명제
(접대목적 / 접대자 부서명ㆍ성명 / 접대 상대방의 상호ㆍ 사업자등록번호ㆍ부서명ㆍ성명)
여비·교통비 지출 사내교통비내부 지출결의서
국내출장비정규증빙서류[건당 3만원(VAT 포함) 초과]
기타 영수증
해외출장비여행사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기타 영수증
임차료 지급일반과세자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송금명세서
리스료 지급 금융리스영수증
운용리스계산서
지급수수료 지급 인적용역세금계산서(전문직 중 과세사업자)
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 및 다음달 10일까지 신고ㆍ납부
차량유지비 지출 정규증빙서류[건당 3만원(VAT 포함) 초과]
식품·원재료 구입 과세재화세금계산서
면세재화계산서

<;BR>2. 정규 지출증빙을 갖추지 않고 간이영수증을 첨부해도 되는 경우
전기료, 전화료, 택시요금, 송금수수료, 보험료, 기차요금 등은 정규지출증빙이 아닌 간이영수증을 첨부해도 정규증빙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3.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되는 경우
간이과세자에게 지급한 부동산임대료, 부동산중개업자 수수료 등은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했지만 송금한 계좌번호, 지급금액 등 송금내역을 기재한 송금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해 법인세 신고시 첨부하는 경우에는 정규증빙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SignMunhwa>

위 기사와 이미지의 무단전제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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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타
2008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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