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량권 너무 남용하지 말라

이진호 / 본지 편집인

행정관청 공무원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에 구속됨이 없이 어떤 행위나 판단 등을 독자적으로 해서 단속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행정법에서는 재량행위라고 정의하면서 국가가 행정을 펼치는 형태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법치국가라면 모든 행정을 법에 규정해서 관청이 해석할 여지를 주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원래 법이 모든 경우를 예상하고 빈틈없이 규정을 두는 것은 불가능하고 하루가 다르게 변천하는 사회활동에 맞춰 행정행위를 해야 하는 국가사명에도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개인의 행위가 법규 요건에 맞는지, 여러 가지 단속행태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지 등에 대해 행정청에게 선택여지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재량행위는 무엇이 법인가에 관한 재량, 즉 법률해석에 관한 재량과 무엇이 공익에 가장 합당한가에 관한 재량, 즉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으로 나뉜다. 조세행정처럼 법규에 명시된 바에 따라 해석의 여지없이 명확하게 집행하는 행정도 있지만 사회변화 속도가 가속화하는 오늘날에는 법규에 명시된 바가 없거나 또는 법규에서 관청재량에 맡겨지는 행정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지나친 재량권 확대는 얻고자 하는 공익적 편익과 행정 효율성을 넘어 개인의 사적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공익 보장과 사익 보장이 균형을 이뤄야 재량행위제도의 근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일선 공무원의 단속은 때때로 이를 무시하기도 한다. 해석과 판단에 재량이 부여됐다는 점은 공무원 개개인에 따라 남용할 여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옥외광고물 행정에도 재량행위가 많이 보이고 또한 재량권 남용 여지로 보이는 사례도 있었다. 적색간판 규제행정에서는 적색 기준에 대해 일정 기준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단속 공무원마다 기준 색깔이 달라 허가절차를 밟는 제작업체들에게 혼란을 주었다. ‘건물 정면 또는 전면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이라고 할 때 건물 정(전)면이 어디냐를 가지고 관청과 민원인 간에 해석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최근 등록제 실시 1주년을 맞아 본지가 특집으로 1년간 제도운영 실태를 파악해봤는데 여기에서도 재량권 남용 여지가 있어 보이는 단속행정이 발견됐다. 2004년 12월 등록제 내용이 담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부칙에 종전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신고한 자는 등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기존 사업자의 기득권을 인정한 조치였다.
그러나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장을 옮겨 관내로 들어오는 기존 업체에게 신규 등록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부칙은 법률, 명령의 끝에 붙여서 경과 규정, 시행 기일  등 정하는 부가적인 규칙이고 일반적으로 본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러므로 신규등록을 요구하는 재량행위는 엄연히 그 범위를 일탈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본다. 더 나아가 법규에서 보장한 기득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단속행정이라고 여겨진다.
국가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량행위를 공무원들에게 인정하고 있지만 이처럼 남용 속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재량권 남용 여지는 대체로 법규해석 재량 부분에서 보인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속행정을 펼치기 전에 관계 법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해석에 논란이 있을 규정에 대해서는 질의?회신 제도를 통해 공무원과 민원인 간 단속기준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SignMu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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