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5월 말로 개정 소방법 유예기간이 끝났다. 따라서 다중이용시설 내부에 설치하는 실사연출물은 개정 소방법에 따라 반드시 방염필증을 발급받은 후에 시공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국내 실사연출 시장에서 가장 널리 사용하는 것은 바로 실사 현수막이다. 하지만 필름류 소재를 사용하기 위해 합성수지류 방염처리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방염 현수막을 제작할 수 없다. 방염 현수막을 제작해 다중이용업소 실내에 설치하려면 반드시 섬유류 방염처리업 등록을 해야 한다. 글 : 김유승 / 사진 : 김수영
사용하려는 실사소재에 따라 별도로 방염업 등록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법) 유예기간 3년이 끝났지만 여전히 대다수 다중이용업소 점포주들이나 실사연출 전문업체들에게 방염과 관련한 내용에 공감하고 움직이는 경우는 아직도 그리 많지 않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방염문제를 이슈화하기 시작해 법률로 제정한 것은 대형 지하철 화재사고가 촉발한 것이다. 화재사고 발생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선진국 수준으로 방염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방염의 취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다. 개정 소방법 시행령에서 구분한 방염업은 섬유류 방염업, 합성수지류 방염업, 합판ㆍ목재류 방염업 등 3가지로 구분하는데, 현재 실사연출 업체들은 대부분 합성수지류 방염업으로 등록하고 있다. 문제는 합성수지류 방염업으로 등록할 경우 필름류를 소재로 사용하는 출력물만 해당하므로 매우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실사 현수막은 취급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방염 실사 현수막을 취급하려면 반드시 섬유류 방염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방염업 등록을 하려면 3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전문인력 1명을 상시 고용해야 하고, 20평방미터 이상인 시험시설을 갖춰야 하며, 방염실험 설비를 별도로 구입해 설치해야 한다. 위와 같은 3가지 기준을 갖추고 나면 관할 소방서에 방염처리업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총 4가지로 방염처리업등록 신청서, 소방기술인력연명부와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또는 화공ㆍ섬유분야 학과 졸업증명서, 방염처리 시설 및 시험기기 명세서, 그리고 법인등기부등본인데, 법인이 아닐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은 생략한다. 따라서 현수막과 필름류 실사출력을 병행하려면 직물류와 합성수지류 방염업을 별도로 등록해야만 한다. 게다가 UV 장비를 사용해 합판이나 목재에 출력한 그래픽을 제작하고 이를 다중이용업소 실내에 시공하려면 합판ㆍ목재류 방염업까지 모두 등록해야만 한다. 개정 소방법 시행령은 방염업의 종류와 영업범위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 방염업의 종류와 영업범위 종류 섬유류 방염업 합성수지류 방염업 합판ㆍ목재류 방염업 영업범위 커텐ㆍ카페트 등 섬유류를 주된 원료로 하는 방염대상물품을 제조하거나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 합성수지류를 주된 원료로 한 방염대상물품을 제조하거나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 합판 또는 목재를 제조ㆍ가공공정,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 대부분 합성수지류 방염업으로 등록한 상태 각종 실사출력물을 다중이용업소 실내에 시공하려면 ‘실내장식물’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소방법에 따라 반드시 방염필증을 부착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방당국의 단속대상이 된다. 문제는 방염필증을 부착하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원래 정부는 2004년 5월 기존 소방법을 강화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 고시하고 2006년 5월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해당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부족과 다중이용업소들의 반발로 오는 2007년 5월말까지 유예기간을 연장했다. 앞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최종 출력물의 방염필증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우선 방염처리업 등록이 필수적이다. 한국소방검정공사측은 “방염소재를 사용해 프린터로 출력하는 것은 최종 출력물을 만들어내는 공정에 해당한다. 즉, 소방법에서 규정한 실내장식물을 제작하는 공정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방염필증을 부착해야 하는 출력물을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려면 우선 방염처리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필수사항이다. 출력업체들은 사용하려는 소재에 따라 별도로 등록해야 한다”고 밝힌다. 방염 관련 기준을 강화한 개정 소방법에 따라 실내장식물로 분류하는 출력물을 제작하는 실사연출 업체들도 방염처리업으로 등록해야 하고 한국소방검정공사에 의뢰해 출력물마다 방염필증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한 바 있다. 지금까지 수도권에서는 삼화네코, 금풍아트, 경원D&P, 천성애드컴 그리고 지방에서는 대구 신태양사, 부산 고려싸인 등 총 6개 업체가 방염처리업 등록을 마치고 방염실사 작업을 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합성수지류 방염업으로 등록을 한 상태이며, 일부만 실사 현수막 작업을 위해 섬유류 방염업까지 동시에 등록을 했다. 합성수지류, 섬유류 방염업 두 가지를 동시에 등록한 경원D&P 김민우 부장은 “출력업체들이 사용하는 소재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그 중에서 현재 국내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염소재는 PVC시트와 현수막천 등 두 가지 뿐인데 이를 모두 사용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 방염업을 동시에 등록해야 한다. 실사 현수막 부분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밝힌다.
별도 등록시 기준완화 목소리 높아 별도 등록을 할 경우 여러 가지 등록기준 중에서 중복되는 실험실은 1개만 갖출 수 있으며 동업종간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과 시험기기는 중복해서 갖추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실사연출 전문업체가 섬유류와 합성수지류 방염업을 별도로 등록하려면 실험실과 방염처리시설, 시험기기는 중복해서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전문인력 2명은 별도로 고용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상당수 업체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미 합성수지류 방염업 등록을 마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작업을 하다보니 방염 현수막 수요가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취급하려면 섬유류 방염업 등록을 별도로 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됐다. 소방방재청, 한국소방검정공사에 문의해 합성수지류 방염업 등록업체가 방염 현수막을 제작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했는데 별도 등록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한 업체가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전문인력 2명을 별도로 고용해야 한다는 기준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스 소방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방염업 등록기준 1. 공통기준 (1)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 이상을 둘 것 - 화공분야(공업화학기술사ㆍ공업화학기사ㆍ공업화학산업기사ㆍ화공기사를 말한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 섬유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에서 화공 또는 섬유분야 학과를 졸업한 자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화공 또는 섬유분야 학과를 졸업한 자 (2)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시험실 1개 이상을 갖출 것 2. 방염처리시설과 시험기기 기준 종 류 섬유류 방염업 합성수지류 방염업 합판ㆍ목재류 방염업 방염처리시설 1. 커텐등 섬유류(벽포지 포함)를 방염처리 하는 시설 : 200℃ 이상의 온도로 1분이상 열처리가 가능한 가공기를 갖출 것 2. 카페트를 방염처리하는 시설 : 다음 각목 중 하나 이상의 설비를 갖출 것 가. 카페트의 라텍스 코팅설비 나. 카페트 직조설비 다. 타일카페트 가공설비 다음 각호의 설비 중 하나 이상의 설비를 갖출 것 1. 제조설비 2. 가공설비 3. 성형설비 1. 섬유판 외의 합판ㆍ목재류를 방염처리 하는 경우 다음 각목의 설비 중 하나 이상의 설비를 갖출 것 가. 합판의 제조설비 나. 감압설비(300㎜Hg 이하) 및 가압설비(7㎏/㎠ 이상) 다. 합판ㆍ목재 도장설비 2. 섬유판을 방염처리하는 경우 : 제조설비 또는 가공설비를 갖출 것 시험기기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연소시험기 1개 이상 가. 카페트방염처리업의 경우 : 연소시험함ㆍ에어믹스버어너ㆍ가열시간계ㆍ잔염시간계ㆍ가스압력계ㆍ전기불꽃발생장치 부착 나. 그 밖의 방염처리업 : 연소시험함ㆍ마이크로 버어너ㆍ맥컬버어너ㆍ가열시간계ㆍ잔염시간계ㆍ잔신시간계ㆍ착염후초가열시간계ㆍ전기불꽃발생장치 부착된 연소시험기 2. 프라니메타 1개 이상(카페트를 제외한다) : 가로 25㎝ 세로 15㎝의 크기의 면적을 측정할 수 있을 것(최소눈금 0.1㎡ 이하) 3. 항온기 1개 이상 : 열풍순환식이며 상온∼107℃ 이상의 것으로 온도조절이 가능할 것(최소눈금 1℃ 이하) 4. 데시케이터 1개 이상 : 지름이 36cm 이상일 것 5. 표준온도계 1개 이상 : 0∼200℃, 최소눈금 0.1℃ 이하 6. 세탁기 1대 이상(커텐에 한한다) : 커텐의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할 것 7. 건조기 1대 이상(커텐에 한한다) : 커텐의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할 것 8. 카페트세탁기 1대 이상(페트에 한한다) : 카페트의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할 것 섬유류 방염처리업과 동일함 1. 연소시험기 :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하도록 연소시험함, 마이크로 버어너, 맥켈버어너, 가열시간계, 잔염시간계, 잔신시간계, 착염후초가열시간계, 전기불꽃발생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 2. 프라니메타 : 가로 25㎝ 세로 15㎝의 크기의 면적을 측정할 수 있을 것(최소눈금 0.1㎠ 이하) 3. 항온기 : 열풍순환식이며 상온∼42℃ 이상의 것으로 온도조절이 가능할 것(최소눈금 1℃ 이하) 4. 데시케이터 : 지름이 36㎝ 이상일 것 5. 표준온도계 : 0∼200℃, 최소눈금 0.1℃ 이하 ※ 2가지 이상 방염업을 함께 하는 경우 실험실은 1개만 갖출 수 있으며 동업종간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이를 중복해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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