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에 따른 광고 허용 폭 대폭 완화
글: 서정운  사진: 김수영

사전심의제도에 대한 불만 급증
지난 4월 4일부터 시행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의료사업체의 광고 허용 폭이 대폭 완화되면서 우리 업계를 비롯해 광고와 관련한 각 업계들의 관심이 뜨겁다. 그렇지만 기대했던 플러스 효과와는 달리 당장은 마이너스 효과만 불러일으킬지도 모르겠다는 지적이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다.
메디파트너 서동준 과장은 메디파트너는 전국 약 60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예(Ye) 치과의 총괄적인 PR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의료법과 관련한 광고집행은 아직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광고를 시행할 수 있는 매체의 폭이 넓어진 것은 좋지만 개정법 중 사전심의제도 때문에 오히려 기존 광고 진행에까지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라고 개정법에 대한 반응을 보였는데 이는 의료법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의료광고를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에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제 46조 2의 제 3항에 따르면 사전심의기관으로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협회 그리고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위탁해 진행하도록 되어있다. 그렇지만 그는 여건이 마련돼 옥외광고를 집행한다면 대형 현수막, 옥상 전광판 등 비교적 규모 있는 광고를 진행할 것이다. 반면 소소한 현수막, 전단지 등을 이용하는 광고는 본점인 청담점을 비롯해 각 지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옥외광고에 대한 향후 계획을 말했다.
고려대학교 의료원 홍보팀 김득일 부팀장은 전체 광고 중 옥외광고물에 대한 비중은 점차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매스컴에 대한 광고기대감이 낮고 개원 같은 큰 이벤트도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타겟층에 효과가 더 기대되는 옥외광고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하기 때문이다. 고대 캠퍼스 내 순환버스 정류장 등에도 광고면이 크게 있는 데 이를 집행하려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광고에 대한 예산상 잡힌 것은 일간지, 주간지 쪽이 높긴 하지만 실제 시행할 확률은 옥외광고가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옥외광고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거론했다.
그러나 그는 의료법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전심의제도다. 현 상황조차 지난 몇 년간 원론 등을 끌어왔을 뿐 개선된 게 없는 죽도 밥도 아닌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서 개정안이 시행되어 혼선만 가중되고 있다. 심의기구 구성없이 직능대표단체에 위임해버리니 그들조차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고 플래카드까지 모든 걸 다 사전심의 대상으로 포함한 것은 병원계나 의협이나 서로 자승자박하는 격이다. 광고 집행자로서는 이전보다 더 번거롭게 족쇄를 찬 격인데다 불필요한 비용만 나간다고 본다고 말했다.
병원들의 반응은 대부분 옥외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광고가 허용됐다는 사실에 대해 만세를 부르기보다 개정법 중 그들에게 골칫거리로 여겨지는 사전심의제로 인해 이도저도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굳이 먼저 나서서 '선빵'을 맞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사전심의를 하지 않거나 위반을 했을 때 받게 되는 행정처분은 자격정지다. 자격정지를 3번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의료광고를 할 때 신중하게 접근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인업계 종사자들에게 새로운 기회
이를 반증하듯이 '바뀌는 의료광고 법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를 주제로 지난 4월 15일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대한네트워크병의원 의료경영 심포지엄의 오픈토론에서는 사전심의제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다. 함소아한의원네트워크 최혁용 대표원장은 광고의 본질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인데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검열의 성격이 있어 광고의 본질을 충분히 담아내질 못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고, 사전심의 기한을 1개월로 정한 점에 대해 시의성이 중요한 광고는 심의를 기다리다 시기를 놓치게 된다라고 언급했다.
대외법률사무소 김영삼 변호사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안 받을 경우 의사 자격정지나 의료기관에 패널티가 가해지므로 사전심의기구의 위상이 높아질 수도 있다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처럼 향후 광고주가 될 병원 측 반응을 살펴보면 개정법에 얽매인 광고는 우리 업계뿐만 아니라 각 광고업계에 아직까지는 이렇다할 구미를 당겨주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병의원 홍보컨설턴트는 일부 규모가 큰 병원들은 병원의 광고를 주로 홍보대행사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전심의제도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홍보대행사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의료광고에 대해 직접 챙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스스로를 보호하는 장치일 것이다라고 말한다. 따라서 옥외광고관련종사자들도 지금까지 행해왔던 마케팅 활로인 홍보대행사와의 접촉뿐만 아니라 각 병원들과의 직접적인 마케팅 전략을 발 빠르게 진행하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일 것이다.
병원 측뿐만 아니라 우리 사인업계 종사자들도 병원광고 규제 완화에 따른 새로운 의료광고법률의 이해와 그에 따른 마케팅 전략수립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급변하는 의료서비스 시장에 적응하기 위해 병원과 우리 업계 종사자들이 가능하다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병원마케팅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병원 서비스 시장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광고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사전심의제를 위탁 진행하는 각 의료인협회들의 심의기구인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발표되었음에도 의료광고 케스스별로 논란의 여지가 많이 존재한다는 인식하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복지부 의료정책팀 정준섭 사무관은 의료광고는 현재 여러 가지로 과도기적 상황이다. 향 후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장기적으로 통합기구인 '의료광고심의조정위원회'를 만들 예정이다라고 말했는데 위원회든 기관이든 좋은 방향으로 신속히 진행돼 우리 업계에 새로운 단비를 촉촉이 내려주길 바란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결과로 본 일부 옥외광고 허용 VS 금지〉

허용
금지

1지하철이나 버스, 택시 등에 게재하는 광고는 현행법상 옥외광고물이 해당하지 않음
(사전심의 대상 아님)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옥외광고물에 게재하는 광고는 해당이 됨(현수막, 간판, 전단지 등 사전심의 대상임)
2병원에 게시된 현수막 '000과장님 환영합니다' 등은 사전심의 대상 아님'정형외과 00시술 1만회 달성 축 000과장' 등은 사전심의 대상
3학회나 협회에서 진행하는 광고는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사전심의 대상 아님'의료전문지 00주년 축하메시지'에서 병원 이름과 이미지를 넣은 광고는 사전심의 대상
4현수막이나 전단지 등에 기본적인 의료기관 정보를 담은 간단한 광고는 심의위원장 직원에 따라 사전심의 대상 아님즉각적으로 매체에 게재되거나 옥외광고로 사용이 가능한 최종본이 사전 심의 대상
500비뇨기과의원, 00외과의원, 00성형외과의원 등'00비뇨기과, 00외과' 등에 반드시 의원 명이 게시돼야 함(외부 간판에서 중요시 되고 있음)

<SignMunhwa>

위 기사와 이미지의 무단전제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