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옥외광고진흥원, 업계 종사자와 전문가 참여 필요

작년 한 해 국내 사인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관련법규 개정 문제는 커다란 이슈였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옥외광고업 등록제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이 확정한 옥외광고 규제개선 합리화 방안, 그리고 특별법 광고물 처리를 위한 다양한 논의 등으로 한 해가 훌쩍 흘렀다. 그 중에서 손봉숙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포함하고 있는 ‘한국옥외광고진흥원’ 설립문제는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다.

현재 임시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논의 중
우리나라에는 정부의 각 부처가 관련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진흥원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수많은 진흥원들이 관련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빠르면 올해 내에 ‘한국옥외광고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출범해 옥외광고 산업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진흥원을 설립하자는 제안은 지난 해 손봉숙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에 들어있다. 이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특별법 광고물 처리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돼 진흥원 문제는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했다.
하지만 진흥원 설립문제를 포함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임시회의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돼 통과를 앞두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일정이 올해 연말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 문제로 인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지만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비롯한 민생법안들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만큼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미 지난 2월 21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손봉숙, 김낙순, 박상돈, 장복심, 한선교 국회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등 총 6개 안건을 모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한 상태이므로 과연 어떤 결과로 처리될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행정자치부 역시 진흥원 설립에 동감
손봉숙 의원은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옥외광고 산업의 육성,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와 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옥외광고 정비기금 마련을 위한 옥외광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1조의4(박스참조)를 신설해 한국옥외광고진흥원 설립을 제안한다”면서 “각종 옥외광고 관련 정책 수립은 물론 선진기술 보급, 전문인력 양성, 옥외광고 사업 운영, 연구용역 등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손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지난 해 연말 배포한 특별법 광고물 철거와 관련한 보도자료에서 행정자치부는 기존 특별법 광고는 모두 철거하고 백지 상태에서 새로운 옥외광고 사업을 준비 중이라면서 앞으로 사업의 운영주체는 기존 옥외광고 매체사가 아니라 진흥원으로 일원화하고 그 수익금을 각종 국제대회와 광고물 정비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흥원 설립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팀 송대호 팀장은 보고서를 통해 “개정안에 따라 30명 규모로 한국옥외광고진흥원이 설립되면, 향후 5년간 사업비를 제외한 기관 운영비로 총 145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구체적으로 인건비로 약 87억원, 경상운영비로 약 44억원, 자산취득비와 임차비로 약 1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임시국회 통과할 경우 향후 각계 의견 수렴해야
향후 5년간 매년 약 30억원 이상을 소요하면서 정부가 옥외광고 사업을 운영할 것으로 보이는 진흥원 설립에 대해 사인업계 종사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는 측과 기존 옥외광고 업체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측으로 나뉘고 있는 것.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측은 일단 기대감을 나타낸다.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사인 제작자는 “개정안 내용대로라면 사인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전문인력 양성과 대국인 인식변화를 하겠다니 반갑기 그지 없다”고 밝힌다.
이와 달리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사인 제작자는 “진흥원이 설립된다면 옥외광고 매체사들은 물론 한국옥외광고협회 등 기존 업체와 단체가 하고 있는 사업권이 크게 침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6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옥외광고물등과 관련되는 연구ㆍ조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 등에 우선하여 진흥원에 위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기존 업체들에게 심각한 월권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찬반 양론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흥원이 설립 취지대로 옥외광고 산업 발전을 위한 기구가 되려면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인적구성을 탄탄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옥외광고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인사들로 진흥원을 구성할 경우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과 사업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옥외광고 업계 종사자와 관련 전문가들이 진흥원 운영에 반드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진흥원 설립이 결정될 경우 공청회 등을 통해 진흥원 인력구성과 향후 사업방향 등에 대한 각계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고 의사결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박스
제11조의4 (한국옥외광고진흥원의 설립)
① 옥외광고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옥외광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개발
  2. 신소재ㆍ신매체 기술의 개발ㆍ보급ㆍ지원 및 외국기술의 도입
  3. 옥외광고물에 대한 경관ㆍ교통ㆍ안전관련 영향평가에 관한 사업
  4. 옥외광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5. 옥외광고관련 정보의 수집ㆍ공유ㆍ활용에 관한 사업
  6. 옥외광고에 관한 홍보, 의식개혁 등에 관한 사업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옥외광고사업의 운영
  8. 연구용역 등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부대사업
⑤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진흥원에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옥외광고물등과 관련되는 연구ㆍ조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 등에 우선하여 진흥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⑦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⑧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행정자치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⑩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SignMu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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