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야간 조명이 LED로 교체되고 있다. 과거 야간의 어둠을 밝혀주던 백열등이 1990년대 들어 형광등에 의해 대부분 사라졌듯이 2000년 중반을 넘어서면서 형광등이 LED에 밀려나기 시작했다. LED는 형광등에 비해 크기가 매우 작고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다. 또한 밝기와 색감이 우수해 그 쓰임새가 다양하다. LED는 옥외 및 실내 조명과 전자·전기 제품에 삽입되는 등 다방면에 사용되고 있는데 지금을 LED의 시대라고 정의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특히 옥외광고시장에서 LED가 활용되는 속도는 매우 빠르다. 하지만 LED의 단점도 등장하고 있다. 지나치게 밝은 조명으로 인해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가격도 기존의 형광등에 비해 많이 비싸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선 도움이 되지만 영세한 점포주들에겐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글: 이석민 편집장, 사진: 본사 자료
왜 LED인가? LED는 현재 에너지 효율이 높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성장되고 있는 조명 분야다. LED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게 된 것은 2005년 이후부터라고 평가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LED에 대한 지원과 대중화는 2008년께라고 볼 수 있다. LED의 에너지 효율성에 대해 잠시 언급하면 예를 들어 형광등을 사용했을 때와 LED를 사용했을 때 전기료의 차이는 대략 1만원 VS 5,500원으로 구분된다. 약 45%의 절감효과를 가져오는 셈이다. 때문에 야간에 필요한 조명을 LED로 교체하게 되면 국가적인 에너지 절감효과는 크다라고 할 수 있다. 또 LED는 수명이 길어 5만 시간 이상을 견딜 수 있고 형광물질 등이 포함되지 않아 친환경성이 앞선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광산업진흥회의 ‘LED산업 통계’ 자료를 보면 세계 LED시장은 2007년 164억달러, 2012년 694억달러, 2020년엔 2650억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국내 LED 시장도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2008년 1조5605억원, 2012년 19조8692억원, 2020년엔 86조7330억원으로 엄청난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LED 산업은 녹색성장에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는 산업으로 2008년 이후 정부가 직접 LED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육성 방법은 공공시설과 교통신호등,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고 옥외광고물에 필요한 야간 조명을 가능한 LED로 유도하는 것이다. 또 이 같은 취지로 인해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고 있고 간판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LED 채널 간판으로 제작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도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및 전통 시장 등에 사용되고 있는 형광등을 LED로 바꾸면 정부에서 장려금을 지원한다. 민간 건물도 LED 조명으로 교체하면 저리융자 지원을 추진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심지어 서울시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방안으로 ‘서울 광원의 LED 교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까지 공공기관 조명 100%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간부문의 경우엔 2030년까지 LED로 교체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간판, ‘LED 채널사인 획일화’ 문제는 없나?정부의 지원과 의지에 맞물려 새롭게 정비되는 거리간판 또는 신도시의 상업용 건물의 간판은 대부분 LED 채널사인으로 제작되고 있다. 이처럼 LED 채널사인의 물량이 증가하고 대중화되면서 국내 사인업계에도 새로운 트랜드가 탄생했다. 바로 채널사인 제작 방식의 변화다. 원래 채널사인의 제작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져왔다. 간판업체 종사자가 직접 손으로 알루미늄 등 소재를 구부리고 망치로 두드려 모양을 냈다. 채널사인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납기일을 맞추는데는 문제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기부터 LED 채널사인이 본격화되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 이에 따라 사인업계는 발 빠르게 채널자동화장비를 시장에 내놓았다. 간판업체는 사람의 손보다 빠르고 정교한 채널자동화장비를 구매해 대량으로 글자와 이미지를 찍어내기 시작했다. 2006년께 만해도 국내 사인의 대부분은 형광등이 들어가는 플렉스 간판(판류형)이 대부분이었지만 정부의 LED 육성산업이 진행되면서 플렉스 간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으로써 LED 채널사인이 플렉스 사인 자리를 대신하게 됐다. 한국LED보급협회 정현정 홍보팀장은 “LED 광원을 활용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낮아지는 등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백열등 전기 사용량이 100이라면 LED는 10 밖에 안되고 형광등과 비교해도 40~50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특히 LED는 전기적 조작이 가능해 간판의 디자인에 따라 무궁무진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LED 채널사인은 이제 전국 어디를 가나 도시의 대로변 대부분의 건물에 적용되고 있고 일부는 대로변이 아닌 곳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LED 채널사인의 고속 성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다. LED 채널사인이 대중화되면서 도시의 간판 문화가 획일화되고 지역별 또는 업종별 차별성이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LED 채널사인은 표현력의 한계로 인해 점포주의 개성을 살리기가 어렵고 업소를 상징할 수 있는 독특한 상징성을 잃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LED 채널사인은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해 수명이 길고 에너지 효율성이 뛰어나다는 LED의 장점이 간판용엔 적용되기가 어렵다. 실제로 한국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2009년 음식점 폐업이 2만9천여곳, 2010년 4만7천여곳으로 급증했다. 2011년에는 상반기에만 2만6천615개가 점포를 접었고 연간으로는 5만개 이상의 식당이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음식점의 경우 창업한지 1년 이내에 50% 이상이 폐업하고 2년 이내에 80%가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업하는 것으로 요식업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LED가 전기세가 적게 나오고, 전구의 수명이 길어 약 5년간은 교체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은 점포주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셈이다. 오히려 형광등을 이용한 플렉스 간판을 이용했다면 초기 비용이 절약될 수 있었을 것이다. 대성의 김래진 대표는 “LED 채널사인은 분명 장점이 많은 현대적 사인이다. 하지만 서민들에게는 불리한 사인 시스템인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플렉스 간판에 비해 대략 3배 가까이 비용이 많이 들고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낭비도 심하다”라고 말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간판정비사업으로 플렉스 간판이었던 국수집이 LED 채널사인으로 교체됐다. LED 채널사인으로 간판이 교체되는 비용은 약 250만원이 지원됐다. 이후 국수집은 몇 개월 못가 폐업했다. 여기서 주민들의 세금 250만원이 허공에 날아갔다. LED 채널사인은 재활용이 안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국수집에 빈대떡집이 새로 들어섰다. 빈대떡 사장은 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플렉스 간판을 달고 싶었으나 지자체에선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점포주는 어쩔 수 없이 LED 채널사인으로 제작했는데 비용이 250만원이 들었다. 점포주는 자신이 생각했던 예산보다 약 170만원이 추가로 들었다. 그런데 빈대떡집이 장사가 안돼 1년 만에 또 폐업했다. 250만원짜리 빈대떡집 간판은 또 버려졌다. 빈대떡집 대신 들어온 가게는 순대국집이다. 순대국집 사장도 250만원을 들여 LED 사인으로 바꿨다. 여기서 과거로 다시 돌아가 보자. 간판정비사업에 포함됐던 국수집이 LED 채널사인이 아닌 플렉스 간판이 달려있는 상태로 폐업을 했다면 다음에 들어온 빈대떡집 사장은 플랙스 간판을 그대로 두고 천갈이만 해서 업소명만 바꾸면 된다. 이 때 비용은 50~60만원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빈대떡집이 문을 닫고 새로 개업한 순대국집 사장도 천갈이만 하면 되기 때문에 250만원이라는 비용을 사용하지 않고도 간판을 달 수 있었을 것이다. LED 채널사인은 이처럼 업종 변경이 잦은 번화가 또는 대로변의 점포엔 어쩌면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 있는 셈이다. LED 채널사인이 최고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한 자리에서 최소 5년 이상 영업을 하는 점포만이 전기세 절감과 전구의 긴 수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것이다. 간판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송근 대표는 “LED 채널사인은 재활용이 안된다고 봐야한다. 글자 모양을 미리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문 생산이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같은 상호라도 글자체가 다르고 크기가 달라진다. 따라서 기존에 사용된 LED 채널사인은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고 봐도 된다”라고 설명했다. LED 채널사인에 대한 지적은 이뿐만이 아니다. 디자인의 한계에 대한 아쉬움도 있다. LED 채널사인은 채널자동화장비로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합금 등의 소재로 제작되고 있는데 표현될 수 있는 디자인이 제한적이다. 플렉스 간판의 경우 실사출력장비를 통해 어떤 이미지든 플렉스 소재에 프린트가 가능하다. 점포주가 원하는 문양과 그림을 자유자재로 제작할 수 있다. 하지만 LED 채널사인의 경우엔 채널자동화장비로 구부릴 수 있는 문양만 가능하다. 따라서 서울에 있는 미용실과 제주도에 있는 미용실의 간판이 똑같은 이미지가되는 상황을 맞는다. 전라남도 옥외광고협회 강진주 회장은 “점포 간판은 건물의 컨디션과 주위 환경, 지역적 특성 등이 모두 조화를 이뤄야 한다. 특히 읍면 단위의 경우 대부분 2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판류형(플렉스) 간판을 떼어내고 LED 채널사인을 붙이니, 건물과 전혀 어울리지 않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다시 건물 외벽에 컬러가 들어간 방부목을 붙이는 등 추가 비용이 또 들어간다. 이러한 문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LED 채널사인은 플렉스 사인에 비해 크기가 작아 점포는 물론 점포 앞거리도 그다지 밝지않다. 따라서 일부 점포는 LED 채널사인을 부착하고 별도로 간접조명을 또 달아 점포 입구를 밝히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결국 LED 채널사인을 달고 별도로 또 조명을 사용한다면 이는 에너지절약이라는 정부의 시책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격이며 또한 조명을 위한 조명이 되어버리는 국가적인 낭비가 되는 것이다. LED 채널사인의 획일화가 미치는 아쉬움은 이와 같은 디자인과 비용 등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간판업체들의 빈익빈부익부를 가속화시킨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부 자금력이 있는 업체들이 LED 채널사인 교체작업 입찰에 뛰어들어 일감을 싹쓸이해버린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간판정비사업이 끝난 지역의 동네 간판업체들의 경우 LED 채널사인으로 교체한 가게들이 폐업하거나 업종을 바꿀 때 까진 아무런 일감이 없는 공황 상태에 빠지게 돼버린다. LED 채널사인은 이 외에도 AS 등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일감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LED 전구의 경우 대략 5년 가량 수명을 지니고 있고 채널이라는 글자 역시 때가 묻었다고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앞서 말 한대로 폐업 또는 업종 전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일거리가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플렉스 간판의 경우엔 형광등도 갈아야하고, 천이 더러워지면 세척하거나 천갈이를 하는 등 일감이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때문에 과거 동네 간판업체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일감이 계속 있었다.웅지광고사 박동훈 대표는 “LED 채널사인은 고장이 거의 없어 AS건으로 부수입을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라며 “최근 LED 채널사인으로 대로변의 간판이 모두 바뀌어 버린 후엔 마치 동맥경화에 걸린 것처럼 일거리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LED 채널사인이 지닌 가장 큰 장점이 결국 사인업계 불황의 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LED가 만능은 아니다LED 산업의 육성이 국가적인 시책이다보니 대한민국의 모든 조명이 LED로 교체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 대해 적잖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새어나오고 있다. LED 조명이 확실히 수명이 길고 에너지 절감에 효과가 있다는 것에 대해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LED로 교체가 되면 마치 당장이라도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냥 홍보되는 것은 지양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회 서영갑 의원은 제236회 임시회 한강사업본부 2012년 업무보고에서 한강공원 LED 가로등 교체 작업으로 인해 예산낭비가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0년부터 공공기관 LED 보급사업을 위해 2011년도 48억원을 집행한데 이어 올해도 20억원을 편성, 이중 9억원을 서울시내 보안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데 사용한다. 서 의원은 “보안등과 같은 실외등의 경우 LED 조명보다는 무전극램프가 가격면에서 훨씬싸고 내구성 면에서도 뒤지지 않는다”라며 “LED는 가격도 비싼데다 눈부심 현상이 높아 오히려 시민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서 의원은 덧붙여 “LED 조명은 무전극램프에 비해 약 2배가량 비싸고 유지보수 비용도 9배가 과다하게 소모되는데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근엔 충청남도에서도 이러한 지적이 언론을 통해 등장해 논란이 됐다. 충남도는 LED 조명보급 확대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고 공공기관 청사 및 별관 등에 사용되는 조명도 LED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 도 관계자는 지역 언론을 통해 “LED 조명으로 교체될 때 들어가는 비용이 기존 형광등 사용시보다 10배 가까이 도의 예산이 소모되는데 그에 상응하는 환경개선 및 에너지 절감 효과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충남지역 LED 교체를 위해 국비 36억원, 도비 37억원, 지방비 15억원이 투입되는데 이에 따른 에너지 절감 및 환경효과 등에 대한 연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사업에 대한 효과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LED 획일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한 LED 관련업계 관계자는 “LED 조명이 친환경이라고는 하지만 교체비용 등 전체적인 경제성을 고려하면 형광등과 큰 차이가 없다. 즉 수명이 길고 전력 소모가 낮다고는 하지만 비싼 가격으로 인해 그 장점이 크게 부각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 같은 비싼 가격이라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저가의 품질이 낮은 중국산 LED가 국내에 들어오고 있어 무조건적인 LED 찬양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LED 조명이 분명 필요한 곳은 많다. 특히 LED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 사람의 왕래가 적지만 조명은 반드시 필요한 곳 등에선 탁월한 효과가 있다. 또 대형 구조물 등을 비추는 옥외경관조명이나 빌딩 파사드, 또는 등기구 교체가 어려운 높은 천정 등은 LED 조명이 확실히 유리하다. 하지만 일반적인 점포 간판이나 가로등을 굳이 재활용도 안되고 눈부심 현상 등의 단점이 있는 LED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휴먼플러스의 엄태석 대표는 “점포 간판의 경우 LED 채널사인보다는 플렉스 간판이 경제적으로 훨씬 낫다. 때문에 정부는 플렉스 간판을 무조건 규제하기보다는 플렉스 간판을 허용하되 크기를 제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특히 간판의 크기가 작아도 예쁘고 아름다운 간판이 훨씬 광고효과가 크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 작은 간판이 좋은 것이다라는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대성의 김래진 대표는 “무조건적인 LED 따라가기는 또 다른 획일화를 낳는다. 가로등과 공공시설물의 조명일 경우엔 태양광 시설을 활용한 조명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더 낫다고 본다”라고 했다.
special Box 빛공해 방지법 하위 법령은?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
지난 9월18일 서울시청 다산프라자 13층 대강당에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하위법령 제정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2월 공포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빛공해 방지법) 하위법령 입법 예고를 앞두고 환경부가 업계 관계자들에게 법률 주요 내용을 확인시키고 궁금한 점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또 업계의 건의 사항을 환경부가 직접 청취해 정비해야할 점은 무엇이고, 부족한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 행사엔 환경부 생활환경과 김법정 과장, 서울시 도시디자인과 이명기 팀장, 단국대 김회서 교수, 필룩스 노시청 회장, 에너지시민연대 정희정 사무처장, 국제조명위원회 한국위원 김훈 회장, 한국조명위원회 연구원 임종민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김법정 과장(사진)은 빛공해 방지법 추진 배경과 경과를 설명하면서 “2009년부터 2010년 동안 우리나라의 빛공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조사 지역 중 45%가 국제조명위원회 기준값을 초과했고 특히 세계 주요도시 21곳 중 서울이 가장 밝은 도시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빛공해 방지법이 필요한가라는 설문조사에서 응답해준 시민의 65%가 찬성했고 최근 3년간 서울시 빛공해 관련 민원이 1,461건이 발생해 빛공해 방지법이 꼭 필요한 시점이 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LED 등 조명기구의 평균 수명이 계속 증가해 환경 피해가 가중되고 과도한 야간경관 및 광고 경쟁에 의한 예산 낭비가 심각해 국가 차원에서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축구장의 바보들’이라는 우화를 예를 들며 빛을 활용한 과다한 광고 행태를 비꼬았다. 그는 “축구장에서 앞사람이 서서 응원하기 시작하면 뒷사람이 모두 일어서게 되는데 조명도 마찬가지로 한 업체가 과다하게 밝게 빛을 이용하면 경쟁업체들은 더 강하게 빛을 쏘게 된다”라고 말했다. 빛공해 방지법 법률 주요 내용A.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한다. 지정목적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차등관리로 지정방법은 시·도지사가 관할지역 중 빛공해 발생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 제1종~4종까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한다. B. 1종은 빛공해가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으로 자연 및 생태 보전구역이다. 북한산, 도봉산 등이다. 2종은 빛공해가 농림수산업의 영위 및 동식물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이다. 대상지역은 농·어·산촌 및 교외 전원이다. 예를 들어 우의천, 한강시민공원 등이다. 3종은 빛공해가 국민의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이다. 대상지역은 주거지역이다. 4종은 상업활동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이다. 대상지역은 상업지역이다. 예를 들면 동대문, 강남역일대, 신촌역 주변이다. C. 조명환경관리구역별로 차등적인 빛방사허용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설정한다. 빛방사허용기준이 설정되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가 전에 설치된 조명기구에 대해 해당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 5년 이내에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예외조항으로는 국내외 행사 및 축제 또는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한정된 기간 동안 조명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다. 빛방사허용기준 위반 시엔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 미이행시엔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한다. D. 하위법령 제정방향은 공공조명과 중대형 조명기구 위주로 관리대상을 지정하고 국제 기준에 준하되 산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설정한다. 관리구역은 지자체 자율권을 보장하되 절차 및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a. (장식조명) 관리대상으로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건축물의 규모를 규정. 연면적 2,000㎡과 층수(5)로 규정. b. (장식조명)빛공해 발생 우려가 높은 건축물 용도 규정. 유흥 숙박 시절은 규모에 상관없이 포함. (장식조명)교량과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 c. (광고조명)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광고물(전기이용 광고물)d.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e. (관리대상)유예기간을 고려한 관리대상 조명기구 수(예측)는 2012년 10만개, 2020년 96만개, 2022년 164만개. E. 빛방사허용기준 적용제외. 국내외 행사 및 축제 또는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한정된 기간 동안 조명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F. 빛방사허용기준(장식조명)표면최대휘도, 표면평균휘도 동시 적용(광고조명)표면최대휘도 관리, 전광류광고물 기준 완화(컬러영상 표기기능 고려), 전광류광고물 시간대별 차등 기준 적용(통행량, 광고효과 고려) 전광류 광고물은 24시부터 일출 전 60분까지 조명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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